답변 내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피해액이 5억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피해액이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현행법에 따라서도 사기죄의 피해액이 높아지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해야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는 모욕적 발언을 한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피해자들 간에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아이피 만으로는 그 사람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동 아이피를 지칭하여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발언 내용자체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기는 하나 모욕적 표현 중에서는 표현의 강도는 낮은 편입니다. 더욱이 경찰이 일단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무혐의 판단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10~20% 내외 정도로 판단됩니다.

1. 손가락 욕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2. 만약 상대방도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상대방의 행위 역시 모욕죄가 성립하겠습니다. cctv에 녹음은 안되어 있다고 해도 정황상 모욕적 발언이 인정될 소지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3. 모욕죄는 보통 300만원 이내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온라인 게임상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소하시는 것이 별다른 실익은 없겠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상대가 누군지 알수 있어야 합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단지 유동아이피만 특정된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일단 익명의 닉네임으로 서로 대화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상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