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배우자가 전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을 방치하는 상황으로서,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거나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또한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사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욕설과 명예훼손 등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대화하는 오픈채팅의 특성상 범죄성립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판단됩니다. 사기죄 성립은 가능하신 부분이니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적시 + 증거자료 제출)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에서 성기를 삽입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는 발언으로는 보기 어렵고 단지 실제 삽입할 경우 음란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정도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의 단순변심으로는 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구매자가 신고를 할 사유도 되지 않으므로 연락을 끊으시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 및 반환할 유증이나 상속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5년이 되었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만 재산상속을 한 사실을 그 무렵 이미 알고계셨다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유류분반환청구의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시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즉 법으로 금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2. 이의제기 기한은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건과 전혀 무관하여 증언할 내용이 없다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법원에서 보시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후 증인으로 출석하시게 되면 과태료는 취소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는 경우 연소자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면 반드시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