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 계정이 여러개이고 그 중 하나를 구매하신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사정에 대한 내용이 계약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당사자간 계약내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하나, 계약위반 사유를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래의 각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신청요건 해당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은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1)월평균 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사람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5)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6)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7)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8)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헌법재판소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타인의 물건이기에 버리게 되면 손괴 등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여 가져갈 것을 통지하고 일단은 연락이 취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임의로 처리시 손괴 등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하는 것이라면 그 행위의 실질을 따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성적 발언을 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 적용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정도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은행직원의 실수였음이 확인되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은행실수가 확인되었다면 형사절차는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형사고소는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민사소송 절차 진행을 서두르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사항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진지한 반성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법원 재량의 문제이나 안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했을때 보증인이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증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게 됩니다.물론 그 범위는 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기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확인되면 이후 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금액도 소액이기에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민사로 진행을 하신다면 승소판결은 받으실 수 있겠으나, 소액이기에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을지는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원가입을 했다는 것과 단순 시청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나 크게 걱정하셔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