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재산명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변제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차가 중단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경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에 근거가 부족하며 각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거래를 한 상황을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놓으신다면 특별히 걱정하실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실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거래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어떤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피해 상황이라면 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합의금은 1500만원도 가능한 범위로 판단됩니다. 충분히 협의하여 요구 가능하신 범위로 보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범행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실수로 물건을 배송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환불 처리까지 받았고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수거해 가도록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따로 작성해서 넣으실 필요는 없고 시스템상 자동으로 입력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작성 후 제출하시기 전에 작성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상 겸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알리지 않고 겸직하시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회사에 정확하게 내용을 알리시고 겸직에 관한 동의 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무단으로 겸직을 하게 되는 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며 지금 해지 통보를 할 경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도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 2개월 이전에 해지 통지를 하셨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를 이유로 해서는 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가 아니라 매매를 이유로 갱신청권 행사를 거절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히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우선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매매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오히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핸드폰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으로 인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일단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면 범죄 혐의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어 경찰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안전하십니다.경찰에서 회유를 하거나 압박을 하여 자백을 받아내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