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오히려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실제 욕을 하신 것도 아니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보통 처벌수위는 100만원 내외 정도의 벌금형에 그칩니다. 형량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변수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다만 시효경과 가능성은 따져봐야 합니다), 사문서위조 피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확보를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고, 증거가 있어야 대처방법이 생깁니다.또한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판매를 하려고 했다는 시도만으로 이를 범죄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현행법상 해당 행위를 범죄로 보지는 않겠습니다.실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상가 임차인에게 10년간 임차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가 1회 2년에 한해 갱신권이 있는 반면, 상가는 10년까지 갱신청구가 가능하기에 임차인 보호에 큰 역할을 합니다.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서 승소가능 여부 등을 따져 판단이 필요하신 부분이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합니다.승소가능성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판단해야 합니다.법원에서 나온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의하시고 판결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기에, 만약 근저당 등 다른 권리에 앞서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라면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경매대금이 부족하다면 전세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나머지 대금을 요구하거나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매수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일정한 기준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별거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간의 소통이 전혀 없고 혼인관계가 완전히 형해화된 것과 같은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서 이혼사유로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의 거주기간 및 최초상태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도배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전체 비용을 요구하기 보다는 일부 비용의 부담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람을 속이는 것과 기계에 부정한 명령 등을 이용해 비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그 행위의 방법이 다르며, 범죄성립을 위해 별도 구성요건을 정한 것입니다. 구성요건이 다를 뿐이며 본질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이 있기에 형벌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경우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점을 안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경우입니다.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어떤 단서나 근거가 있음을 수사기관측에서 입증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 범죄의 증명에 대한 책임은 수사기관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