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급여통장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만,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합니다. 현재 압류금지금액은 185만원입니다. 18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압류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주소를 아신다면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하시면 편하며 충분히 혼자서도 진행가능하십니다.하지만 주소를 모르신다면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다소 절차가 복잡한 부분도 없지않으나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기에 차근차근 알아보시면서 진행하시면 간단한 대여금 사건은 충분히 진행가능하십니다. 내용증명은 굳이 필요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재된 하자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당사자간 합의로 금액을 정해서 거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더 이상 신고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용은 a를 b에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다는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되겠으며, 반면 준용은 법기술상 용어로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성질에 따라 적용함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서는 받으신 상황으로 공증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되나, 그 내용이 없다면 처벌불원서를 추가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인감증명서도 있으면 좋으나 없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이름과 연락처를 아시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소를 알아보실 수도 있고, 또는 세무서에 헬스장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시면 인적사항 확인이 되실 것입니다. 다만 이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불가하므로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공사 및 이로인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충분히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애초 시공사가 책임질 부분이므로 협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사로부터 받아간 수당에 관한 정보는 문서제출명령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의 경우 보험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분명한 문서제출명령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로지 범죄를 신고할 목적으로 즉 증거수집을 위한 촬영의 경우라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기에 불법촬영이나 초상권 침해 등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간이라도 해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온다면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