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부수고도 처벌을 받지 않으면 누구나 제한없이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이고 사회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재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손괴죄가 제도화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보통 피해금액 정도에 따라서 형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가 되려면 돈을 빌려주실 때 상대방이 선생님을 기망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됩니다.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본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부동산에 권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근저당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나오는 낙찰대금에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는 것입니다.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에도 근저당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고, 이미 재판에서 유죄판결까지 확정되었다면 누명을 벗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일반적인 사례로 봤을때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아니라면 어려운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살인을 해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다만 소년법에 따른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살인을 했다면 소년원 송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산 역시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되는 부분이나, 아직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임대인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정산에 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추후 문제가 없습니다.전입신고가 유지되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므로 부득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압류가 걸리면 은행측에서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경우에 따라 은행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경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측에서 대출연장을 하지 않고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게임에서 익명의 닉네임을 사용중이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이름만으로는 그 사람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사진 정도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이며,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를 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칠 수 있습니다.포렌식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사진을 삭제하셨기에 자수를 하시면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석연치 않은 점과 다소 탈법적인 행위 등은 있으신 것으로 보이다 사기라고 단정할 근거가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온라인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다만 찜찜한 일을 할 이유는 없고,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어머니와 대화로 하지 않으시도록 설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