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1.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었고, 2. 도덕과 윤리의 영역에 있는 문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간통죄 폐지가 적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아직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속되지는 않습니다. 피해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구속을 할 필요나 이유는 없습니다.현실적으로도 구속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피해금액에 따라서 구속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예외적으로 전과가 많고 계속해서 재범을 저지르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구속 가능성은 있습니다.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습성이 있는 경우라면 구속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바로 경찰에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회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법 제도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통해 관계를 가지는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팍스제도와 같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가능합니다. 사회변화에 따라 법 제도는 변경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제도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경제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게 되면 정신적 피해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왠만해서는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i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배에 관한 조건이 없었던 상황이므로 가계약 파기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위반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임차인의 계약위반이 있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계약은 파기가 됐으니 다시 집을 내놓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관계가 없으니 새로 집을 내놓고 임차인을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기존 변호사를 사임케 하시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원만하게 협의가 안되시면 계약 해지를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이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불송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보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라면 면책 될 소지도 있습니다.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적으로 다퉈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공정받으신게 있으면 집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