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육권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판사가 보기에 아이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자에게 양육권을 인정해주입니다. 보통은 아이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양육비는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및 아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미리 정해둔 양육비 기준표를 적용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절도행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도죄 밀 주거침입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물건이 돌아왔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절도, 주거침입)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내용상 대화내용과 계좌를 공개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당하실 상황은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로 상대를 속여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의 존재여부입니다. 판매자가 애초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받아낼 의도였다고 한다면 3주가 지난 후 물건을 보냈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가능합니다. 거래당시 돈을 주면 바로 물건을 보낼 것처럼 이야기 했음에도 3주간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을 보내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 발언이 있었으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회관념에 반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모욕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는 점에서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현재까지 확인되는 정보로는 고객들로부터 사전에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마이테이터 사업권 획득을 통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 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종의 법의 허점을 이용한 행위로 보이며, 이러한 개인정보 장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굳이 따져보자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1회적인 행위만으로 범죄로 볼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 보면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체결로 볼 수 있어 취소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역시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통매음은 최소한의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성립여부를 논할 수 있습니다. 발언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성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통매음이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무적을 질문주신 정도의 일회적인 성적 욕설행위로는 통매음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이 신고를 받아도 범죄가 되지 않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접수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거나 접수를 받더라도 별도 조사 없이 무혐의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양수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질문자님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이중계약이 되어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순서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해서 전 임차인이 법적 권리에서 불리하게 취급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