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혼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당사자 간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다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 사망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데크가 통상적인 안전성을 결여했다는 사정이 인정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데크의 관리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 상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계약 위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자 이외의 자가 거주하는 거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범죄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현행법상 처벌 대상인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문의 주신 경우에는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동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현행법상 법 위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에 대해 생활 방해 등 행위가 지속된다면 민법상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행위의 방지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해당 행위로 인한 결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윗집을 찾아간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찾아간다면 이때는 주거 침입죄와 스토킹 범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 결정된다고 보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은 그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소유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 혐의가 확인돼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몰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몰수가 되어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택의 경우에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실거주 등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점포의 경우에는 10년간 갱신 청구가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주택은 1회에 한정되며 상가는 10년간 기간이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당사자 간 동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장소를 제공한 사람도 허락을 했다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