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얼굴을 속이고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문제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얼굴을 속인 것인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어떤 내용의 계약이고, 왜 얼굴을 속였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회원가입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혐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수사가능성 자체는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검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둘러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재판 전에는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측에서는 이미 유죄로 확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상대방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툰다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신 상황입니다.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구체적 상황에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 상황을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당시에 있었던 상태로의 회복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새로 시설한 것들은 모두 철거하셔야 합니다. 계약에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적용되나, 그렇지 않다면 위 내용대로 처리가 됩니다.장기간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손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대상은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1심에서 금고 10월이 선고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1심 판결 그대로 금고 10월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으신 상황입니다. 합의여부가 중요하신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진행경과 등을 보아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전화를 끊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방법이며, 사칭전화를 받고 계속 대화를 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개인정보나 계좌정보를 묻는 전화에는 바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재량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며, 해당 수사관님께 문의해주셔야 합니다.해당 수사관님께 연락해보시면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주실 것입니다.다만 신분증 유출에 따른 도용사건의 피해자 또는 참고인이라면, 피의가 아닌 것이므로 조사를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며, 사법적으로도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무효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합의를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하며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행성 행위에 빠지게 되면 노동의 가치가 훼손되어 사회의 기본 구조가 무너질 우려가 있고, 도박이 다른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