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고사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하자를 속이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안전거래 등을 통해 물건을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막을 수 있으나 물건의 하자는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를 하시기 전에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약정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에 명확하게 계약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인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지만 징역까지 선고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합의가 안되더라도 공탁을 하게 되면 양형상 참작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합의금이 너무 과하여 합의가 어렵다고 하면 무리하여 합의를 하기보다는 민형사 대응을 감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으로 보면 현재 별다른 채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만약 채무가 뒤늦게 확인된다면 그때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채무를 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부동산이었고 일부 현금을 분할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을 이용하여 협의서를 작성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각 기관으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후행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후행차량은 선행 차량이 차선을 변경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차선 변경 후 가속을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한 직접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닥쳐는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모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무례한 표현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형법상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수강기간 및 실제 수강한 기간 그리고 수강을 그만두신 이유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판단이 가능합니다.질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판단이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을 포기하시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권리를 유보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인 것으로 보이고 굳이 보증금 절반을 포기하실 이유가 있는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어떤 선택이 낫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입실당시의 사진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입실했을것으로 추정가능하기에 훼손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 후 남은 금액만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적당한 금액을 산정하여 협의를 우선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이니 변색으로는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긴 어렵습니다. 5년간 거주를 하셨다는 사정에 비춰보더라도 배상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행정청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 직접 관할 소방서로 해당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관할 소방서마다 단속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판단도 다를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시정명령이 나온다고 해도 시정을 위한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