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법인 측에서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대항력을 소멸케 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동시에 민사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객실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공작물 책임을 물어 펜션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객실에 하자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었고 위험성이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객실이 통상에 안전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도 코인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현재 실무적으로도 코인은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 추심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심 재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항소심도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재판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소요되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굳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으신 부분이겠습니다. 합의가 되기 이전이라면 참고가 되겠으나 이미 합의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확인을 하신다고 해서 불리할 것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손해사정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을 기재한것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민형사상 대응이 모두 가능하신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으로 경업 금지 의무를 정하셨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는 사안이고 단순히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내용이 복잡합니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전부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고 결국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분을 받아가게 됩니다.결국엔 채권자들은 평등하기 때문에 채권에게 비례해서 돈을 받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겠으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정하시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더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금액을 제시하시고 가해자와 합의하여 금액을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손괴 행위에 불과하여 처벌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 내용은 타인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 해당 발언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증거가 확보될 수 있다면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고소를 할 때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