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질문자님께서는 계약을 해지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의미하게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귀책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충분히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재산과 자녀의 재산은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방에 까지 들어와서 압류를 하는 등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며, 사건을 진행해주시는 담당 변호사(법무사)님과 협의하여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는 파산의 주체가 되지 않기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처럼 문자로 발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승계 거부는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의사표시를 통해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발환불규정이 매장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는 없으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환불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도저히 협의가 안되면 소송까지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의 하자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거의 새것이라고 기재한 것은 명백히 기망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며, 법적으로는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하거나 민사적으로 대응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예정된 대로 종료되는 상황이므로 월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이유는 없으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청소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사전 약정내용이 있는지, 원상회복의 일종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예정대로 종료되므로 월세를 추가 부담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회사명의로 보증금이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세입자 귀책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가 된 것은 명백하므로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않습니다. 세입자의 귀책에 따른 사안이므로 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옷이 없어지셨다면 절도범죄가 발생한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며 이후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억울하게 피의자로 송치가 되셨다면 억울함을 검찰에 주장하여 결정이 변경되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로 필요한 주장과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검사님과 면담하여 억울함을 이야기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험적용이 안되는 병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적용 여부는 각 보험사로 미리 문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