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특정성은 물론 모욕적 발언으로 단정할 근거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개인 간의 관계에서 다만 금전적 대가가 지급된 정도로는 성매매로 보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십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성매매로 단정할 근거는 없으나 다른 변수가 있다면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나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가 적용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신다면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일대일 대화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신 것이 무혐의가 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 내용이었다라는 증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윗집에서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결국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결을 받고 이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윗집에서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시고 소송 진행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는 결국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헌법상 3심 제도가 보장되어 있고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단계의 절차를 통해 오판의 가능성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실제로도 1심에서의 판결이 항소심 또는 상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인 영상을 거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사기의 피해자로서 범죄에 대해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까지는 어려우신 경우로 보입니다. 관할 지자체로 민원을 넣어서 해결을 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관할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여 과태료 등 부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서로 정식으로 신고를 하시고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변 어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경찰과 학교의 정식으로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는 법리적으로 따져 봐야 하는 문제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계약의 구속을 받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있는 없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따져 법적인 검토를 한 후 대처하셔야 합니다.임대인을 상대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개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