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로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결국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가서 법원 감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호 주장이 다른 상황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소송에서 법원 감정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통의 경우라면 미포함일 가능성이 높으나 해당 건물의 임대인에게 문의해보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을 이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되며 사회적 효용이 있기에 그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므로 일정한 경우에 법정 지상권을 통해 건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익 즉 사회적 효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우선은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결과는 현재로서는 변수가 많기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보호원 등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애초 해당 공간은 빌라가 소유한 곳이 아니므로 타인의 사용을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소유자 또는 적법한 사용권을 가진자만 타인의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땅에 대한 권리는 등기상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B는 대금을 다 지급한 후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C는 B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c가 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으니 경찰에서 위법사유로 판단하여 부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해당 통지가 부당함을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법상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을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으시거나 또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계약의 내용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를 따져 채무불이행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1:1 대화였다면 공연성이 없으며, 익명으로 대화를 하셨다면 특정성도 충족되지 않습니다.모욕죄 성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실제 수사로 진행되기 어렵겠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시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원이 그 필요성 정도 등을 보고 판단하는 부분으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사건을 진행중이신 변호사님이 정확한 사정을 알고계실 것이므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