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한다면 해지 통지를 하실 때 하자에 관한 내용도 밝히시어 임대인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특별히 유불리가 있지는 않고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려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 및 소송에 관한 기록을 열람 및 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과정에서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서 확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출자금도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있다면 제한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권리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 대응이 필요하신 사안입니다. 최초에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셨는지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이 되었는지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 봐야 어떤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에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 이 부족합니다.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계약서는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만 말하거나 남편의 가족 등 소수의 사람에게만 알리는 것은 공연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불법행위는 성립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만약 쌍방이 동일하게 명예훼손적 행위를 한다면 쌍방이 처벌되거나 서로 처벌 의사를 철회하여 처벌되지 않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아도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임대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임대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업이 불가능한 정도 및 임대인의 태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법적인 대응 가능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소송의 이르기에 앞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압박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기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며 실제 방문하신 업소가 맞다면 실제 단속이 되어 경찰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해당 업소에서 돈을 요구해 온다면 사기 또는 협박 공갈 등 범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성매매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는 맞으나 명확한 증거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후 일방적으로 단가를 올리는 등 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이상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이후 법률관계가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물론 구체적인 사정은 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해자는 합의를 시도할 것이고 이때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500만원에서 2천만원 범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충분히 입증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합의금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거나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적 대응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어느 정도 상황까지 감당이 가능한지 생각을 해보시고 구체적인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성폭력 처벌법상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