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 기간이 만료되므로 17일에 만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는 상관없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의사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10일에 수령하셨으므로 7일 후인 17일에 만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시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해당 은행으로도 전화하시어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각 기관으로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파악 후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수사가 진행중이신 상황으로 보이며, 틈틈히 수사 진행상황을 물어보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사의 결과는 현재 상황에서 예측이 불가합니다. 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가해자가 검거되면 이후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되어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아 피해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취소했으니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빠르게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권리관계를 다툴 경우 결국 소송까지 번질 수 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은 물론 결코 유리하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도퇴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청법 위반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는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 자체는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카드사에서는 대금지급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비자보호원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시고, 사기 의심이 든다면 경찰에 사기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소비자보호원 또는 경찰 신고절차를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쓰지 않으셨다고 해도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청구하여 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이 어려우며, 다만 증거가 충분하다면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증거수집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휴게소의 쓰레기통에 생활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정도에 따라서 업무방해가 성립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10~50만원까지 상황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의 경우 보통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되면 가계약금은 몰취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가계약금 몰취에 대한 별도 약정이 명시적으로 없는 상황에서는 경우에 따라 몰취되지 않고 반환되는 경우도 있기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가계약 당시 특별한 약정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한 사람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표현은 타당하지 않은 듯 합니다. 사기의 피해자를 비난하고 나쁘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념에는 부합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