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은 도급계약의 종료에 따라 법적 의무는 소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임 관계상의 의무라는 것도 그 실체가 명백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소 예외적인 사정을 주장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셨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 상황을 밝히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경찰에는 상황이 밝혀진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만약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검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되고 합의를 추가적으로 하길 원하시면 어떤 조건에서 합의를 하길 원하시는지 그 조건을 알려주시면 됩니다.현재 상황에 대해서 검찰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합의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땅 주인과 공동으로 나무를 관리하셨다고 하면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공동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런 약정을 기초로 상대방이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나무를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기존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거나 또는 권리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기존 토지 소유자와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나무를 소유하고 관리해 오셨는지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로 볼 마땅한 근거는 없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실제 손해가 있어야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아드님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에 따라서 배상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피해가 있는지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경미한 사건으로 실제 손해가 없었다고 볼 정도의 상황이라면 배상을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무시하시고 상대방이 법적으로 대응하면 그에 맞대응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하였고 임차인은 기존 조건대로의 계약 연장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당사자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그리고 입증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내용 그대로의 사실이 모두 입증된다면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건의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미흡하다거나 불법적인 상황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소비자원 및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고 다만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민사소송 등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시도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민원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해결 여부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대상 목적물에 하자를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 계약 자체가 해제되는 등 계약관계 자체가 파기되는 상황이 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원칙적으로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이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