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십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보면 구약식으로 진행되고 있으신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구공판 상태는 아니지만 아직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은 아닌 단계로 보이며, 이후 약식명령이 나와야 확정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법원에 구약식 공소장이 접수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에 이용된 물건은 압수가 된 후 몰수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한 진행상황을 경찰 또는 검찰로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사건이 진행중인 경찰 또는 검찰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은 성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실수를 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구매자로서는 판매자를 상대로 계약취소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계약이행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이익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물론 구체적 사정하에서 가격을 오기재한 사실이 명백하여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착오를 이유로한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측 주장이 다소 무리한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상황과 쌍방의 주장, 대응상황 등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하지만, 일응 임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입니다.특약의 해석과 그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0대 학생들이 서로의 신체를 공유하며 사진을 주고받은 경우 그 행위 자체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다만 다른 범죄혐의가 제기되는 상황이고 증거확보의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 증언만으로는 특정 사실을 100% 확신할 수 있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이기에 해당 사정만으로는 제명이나 재가입 갱신 거부가 가능하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시 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증언의 가치를 따져야 합니다.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증언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수 회원의 증언이 일관되고 명백하며, 그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뒷받침할 어떤 사정이 추가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몇명이 증언하고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다만 피고가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가 강제로 실행을 할 것이며, 원고 입장에서는 보통 금전적으로 지급 받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고 원고의 생각도 다를 수 있기에 정답은 없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 또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공연히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서 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나, 실제로 영상을 받지도 못하신 경우라면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구체적 사안마다 변수가 있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애초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행동으로 보이며, 실제 고소를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차단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