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선생님측 귀책이 없는 사유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이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하겠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업체는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따지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될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기에 그 이외의 사항은 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없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달리 신고를 당하실 만한 사유는 되지 않으십니다. 법적으로는 책임이 발생할 사유는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건을 굳이 맞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고, 실제 증여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9. 21 이전에 신청서 제출해주시면 반영이 되므로 지금이라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재판이 종결된 상황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피해를 당하고 계신 경우라면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면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므로 관련 사실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1:1 대화에서의 발언이라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없기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무유기죄, 공전자기록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내용이 확인되면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과거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결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다시 하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어느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