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적 발언이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모욕적인 목적으로 한 말이라고 보여질 여지가 많은 상황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 고소가 된다면 성적인 목적이 없었고 모욕의 목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을 중점으로 변론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망한 딸에 자녀들에게도 역시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등기가 경료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의뢰하시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허위 사실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두게 되면 임대인이 승소하게 되기 때문에 소송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시게 되고 임대인의 주장에 거짓이라는 점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여 정리 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받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상황이기에 실제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줄 당시에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여 속아 돈을 빌려주신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이기 때문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변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는 근거가 될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협박행위는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비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송이 지연될 경우의 보상에 대해 사전에 미리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발생한 손해가 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손해의 발생을 입증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피해상황이 확인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손해의 발생과 그 금액을 특정함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