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사진을 포함해서 피해를 당한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해 가져가시면 더 좋겠습니다.수사관님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권이란 경찰이 수사를 한 후 사건을 검찰로 넘겼을때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여러의견이 있으나 검찰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가 불가하며, 추가수사가 필요하면 경찰로 보완수사를 요구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미반환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 돌려받으시거나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현 상황에서는 소송 이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의 진행에 관해서는 담당수사관님의 관할이기에 수사관님께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수배가 되는 경우 수사관님이 직접 찾아다니거나 방문하는 경우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수사에 관한 사항은 담당 수사관님께 전화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증인으로 출석하면 상대방과도 대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질문은 변호사들이 하게 되며, 기억하시는 범위에서만 있는 그대로 진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문의주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되지는 않지만, 만약 약속한 내용을 미이행한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구체적 상황에서 판단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기타 형사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로서 따로 신청하시거나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하며, 담당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접근금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의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나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이며, 가능성의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처벌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사정이신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를 한 부분이므로 더 이상 환불을 요구하거나 추가 수리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최 우선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중고거래이기에 어느정도 하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완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주변에 계신 상황을 알고계신 가족이나 지인분들과 상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황을 알지못하는 상황에서는 뭐라 답변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변수가 많으며 결국 당사자의 가치관이나 성향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