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정도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모욕적 발언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은 당사자가 그 내용을 알고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해당 문제된 계약조항이 계약내용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기에 개별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가능한 부분이 많으며,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환불을 하겠다고 하였으니 민사적으로 환불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적으로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밖의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보증인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보증인대로 원래의 채무 전부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겠습니다.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따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시고 민사적으로 배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계를 확인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측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쌍방이 공동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상호 협의하에 가장 합리적이고 동의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박은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재화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사행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등급분류를 받지 못하게 되는 우려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실이라고 해도 해당 호실의 소유자가 있을 것이므로 당연히 그 소유자가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공실의 소유자가 있으면 그 소유자가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세분화 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책임능력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임능력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을 하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범죄혐의는 인정한다는 것이니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록이 남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