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이 정상적으로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자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판매자의 과실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법적으로 따졌을 때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므로 배상요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범죄성립가능성이 있으신 상황이므로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고소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수의 경우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책임소재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또 손해배상금액과 해결 절차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누수상황에 대한 여러 변수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기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성적으로 노골적 표현이 있었기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성적목적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성적목적이 부정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에 대한 의지 정도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안되기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야만 해지가 가능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상 임대인의 요구가 비정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 요구를 들어주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신 것이 아니고, 상대도 화가 나서 고소하겠다는 등 발언한 것에 불과해보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이버 쇼핑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하시고 재배송 또는 환불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택배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이니 판매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평생 키워달라고 하였다면 소유권 이전의 의사로 보이고, 이 경우 앵무새가 죽었다고 그 친구분에게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현재 상황에서 상대 주장은 마땅한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하고는 답변의 정확성이 낮습니다. 1.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을 하고 있으므로 공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금전을 요구하는 경위나 상대방의 발언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어떤 정보를 어떻게 유출했는지도 중요합니다.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2.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3. 네 가능합니다.4. 구체적 상황에서 판단이 필요합니다.5.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상에 위험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로 연락하시어 조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24시간 콜센터 1588-2504로 연락해보실 수 있겠습니다.위험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정확한 위치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