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 상황에서 판단이 달라져야 하겠으나, 말씀하신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더 유리한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협약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자목록 포함이 가능하고 최대 90% 면책도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채권자측과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서로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면, 사건화된 건이 있다면 경찰에서 전산상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게임이 어떤 게임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며, 네이버의 운영정책에 따라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측으로 상황을 확인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검찰에서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우선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검찰로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미 진행중인 민사사건도 진행하시어 판결을 받은 후 별개로 강제집행 절차는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검찰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핸드폰 번호를 잘못 알고 보낸 문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 보낸 것일 가능성도 있으니 차단하셔도 상관없어 보입니다.무시하시고 차단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당사자간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나,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2. 연이자가 40%라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초과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3. 위 2.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초과이자는 당사자가 동의해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해당 발언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발언 후 개인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기존 발언을 문제삼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천장 석고보드가 건물의 구성부분이 아니고 기존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변수가 있으며, 제한된 범위의 정보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정식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임차 당시의 최초 현황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녹취가 법적인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따라 녹취가 의무화된 경우가 일부 있으며, 다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측에서 추후 법적 분쟁에 대응하고 계약관계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녹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상품에 따라서 의무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며, 녹음을 하는 사람이 녹음대상이 되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녹음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녹음은 아니므로 녹음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