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몰카를 찍은 것이 명백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대가 따로 자료를 보관한다면 찾기 어렵기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범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한지 등 증거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적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물론 구체적 상황에서 변수는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은 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며 바로 돈을 변제하신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돈을 모두 변제하였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업주도 없던일로 하겠다고 하였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기록이 영구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이나 경중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보존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까지 선고가 되었다면 판결문은 영구적으로 보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법정형을 기준으로 보존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득이하게 제출을 하게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면 이를 가리고 제출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전혀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며, 혹시라도 있을 개인정보 노출만 조심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2. 경영상 판단의 대상이 되겠으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벌금 100만원이 나왔다면 벌금만 내면 되고, 징역을 사는 일은 없습니다.벌금미납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지만 징역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뭔가 착오가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벌금을 미납한다고 징역을 살게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2. 상대방이 거래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얻지 못한 이익)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시세를 고려하여 차익 부분을 청구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거래파기에 따라 손해를 입게되신 부분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간의 대화를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녹음할 경우 불법이며, 증거로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인 경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