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고통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방화 범죄는 결과가 중대하여 심신미약 인정에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형법상 심신미약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여야 하는데, 입원 치료 경력이나 학폭 피해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시의 정신적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과 상담 내역 등을 종합하여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나, 피해 규모가 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