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혐의라는 것은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하는 개념이며,송치, 불송치는 범죄혐의에 따라 경찰에서 행정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무혐의가 되는 경우에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같은 상황에서 같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일반인의 관점에서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면 같은 용어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목적이 없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계약은 갱신된 상태입니다. 임대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계약은 갱신되었기 때문에 계속 거주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감액하는 계약갱신을 할 의무는 없기에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십니다. 계약은 갱신된 것이므로 계속 거주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내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 노무법인으로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질문내용을 그대로 질문하시고 원하시는 조치가 무엇인지 말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안내하시는 내용은 일단 신뢰하셔도 좋으며, 다만 정확한 사실확인을 거친 답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지가 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해지가 되는지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안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해당 은행으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가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가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당연히 계약금 자체는 돌려받으시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가계약을 했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한 상황을 적극 어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필요하다면 번복이 필요할 수 있지만, 번복을 한다고 해서 쉽게 번복된 진술을 믿어주지는 않습니다. 진술이 번복되면 물론 신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불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말이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관련증거들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결과가 바뀌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판단과 주장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대면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와서 데리고 가는 경우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체포라기 보다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위해 함께 이동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포를 당하신 경우는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모에게도 상속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상속권이 없는 경우는 아니기에 유류분권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특정 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