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몰카범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이 사실인 것처럼 소란을 일으킨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몸을 잡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폭행의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므로, 몸을 잡는 것 역시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로서 폭행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변수는 있기에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피의자로서 범죄혐의를 받고 있고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권리를 주장하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개별 상황마다 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고, 자칫 잘못된 진술로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고소도 가능하시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하신다면 고소장을 작성해 가까운 경찰서로 제출해주시면 되고, 민사소송이라면 소장을 작성해 관할 법원으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은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시어 100~300만원 수준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시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참작해보셔야 합니다.물론 피해자 본인의 의사나 여러 변수에 따라 금액은 변동되므로 이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당히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내 것으로 착각하여 또는 분실물을 찾아줄 생각으로 물건을 가지고 갔다가 신고되어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의심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고 사실관계가 다른 점들이 있으나, 일반적인 사례에 비춰보면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혐의를 벗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무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에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위험을 어느정도 감수할 것인지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억울하신 사정이 있으시다고 해도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수리를 진행하신 후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비용청구를 하시려면 그에 대한 근거는 명확해야 합니다. 공용부의 하자이고, 이를 수리했다는 증거를 명확이 남겨두셔야 합니다.근거만 명확히 해두신다면 말씀하신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권리가 없으므로 임차인으로서는 계약해지를 거부하시고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이사비에 관한 논쟁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납득할 만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거절하시고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임대인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여러번 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습벽의 발현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상습성에 따른 처벌의 가중도 필요하기에 이러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방법으로 사기를 당하셨는지에 따라서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플랫폼을 이용해 거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해당 플랫폼으로 사실조회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이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