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문제없습니다.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결정하시면 되고, 7일 이전이라도 무방합니다.협의하에 지급시기를 결정하시면 되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영수증은 이미 계좌이체내역이 있기 때문에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부분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이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하자의 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신 상황입니다.협의가 우선이겠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방수비용은 건물 자체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임차인이 아닌 건물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상가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위법성이 있는 대화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적으로 책임이 인정될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라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영역의 문제로 사회의 질서나 규범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는 있겠으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범죄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고를 당했고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고 하면 담당경찰관님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오해를 풀어야 하겠습니다. 물건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주시고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해주셔야 합니다. 오해가 풀릴 수 있는 사안이라면 부모님께 연락이 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부모님께 연락이 취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사건을 가장 잘 알고있는 해당 변호사님께 물어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건내용을 알지 못하고 진행상황을 예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진행중이신 변호사님께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