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결제 시점에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는 당사자는 합의가 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당시 가격으로 결제가 되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소비자보호원 등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된다면 소송도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을 당해 신고를 하시게 되면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계좌에 돈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당 금원에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제때 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허그 전세 대출만 해당하는것처럼 보입니다만, 해석의 여지가 남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 계약 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허그 이외의 은행 대출도 포함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형사적으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공탁이라도 해서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공탁을 하게 되면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혐의가 있다면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은 제한이 없고 또한 구속이 될 정도의 상황이면 진정으로 접수하셔도 수사를 통해 충분히 구속 진행이 가능합니다.별다른 사정이 아니라면 고소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또는 성적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도 필요한데 특정성이 충족된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요금을 미납해서 수신정지가 됐고 통신사에서 지정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수신정지를 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적으로 다른 가능한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통신사와 협의하여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통신사가 요구한 조건을 충족하고 통신사와 협의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유주가 변경된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특약을 넣어야 할 만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이미 계약 해지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일에 퇴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과 별다른 협의가 없는 이상에는 퇴거를 할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쌍방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 표시에 구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명도소송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집을 구하기까지 조금 더 거주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해 바로 퇴거 집행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