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며,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게 됩니다. 이 경우 경찰이 수사를 미흡하게 하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기에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장 큰 차이점은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반면,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이 적시되면 명예훼손죄, 그렇지 않으면 모욕죄로 구분합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장기간에 걸쳐 심한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폭행, 협박, 모욕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이며, 자해를 하도록 조종하고 괴롭힘 사정으로 보아 상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자해를 하도록 한 행위가 심리적 지배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 상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한 후 이를 조합하고 정리해야 구체적인 범죄의 입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십니다.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므로 이에 따른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개인간의 민사적 분쟁이기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나, 경찰 조사 중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이를 녹음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다른 법적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녹음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굳이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녹음을 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만드는 소급효가 있는 반면, 해지는 해지를 한 순간부터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장래효만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해제와 해지는 작용하는 국면이 서로 다르기에 구분이 필요합니다.즉 해제는 계약관계에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없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해지는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 할때 이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 단계에서 경찰신고까지는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단 은행측에 오입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절차 진행을 요청한 증거만 명확하게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문제가 되더라도 반환절차 진행 사실을 제시하면 의혹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시고, 문의한 내용은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은행에서 착오송금 해소를 위한 절차진행을 하실 것이므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행자의 발 쪽을 살짝 치는 정도의 접촉사고로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면 합의나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도 처벌대상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발생했다면 합의 또는 보험처리 없이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겠습니다.다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체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애초 구매의사 없이 제품을 결제한 후 반품을 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사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업무방해 등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판단됩니다.불법행위를 넘어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액자체가 매우 소액이며,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사기죄가 인정되려면 타인을 기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신고가 된 상황이므로 당시 상황에 대해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