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고 해도 말씀하신 경우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형사상 어떤 책임이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달리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이라면 빌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전유부분의 비율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공용부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공용부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301호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면 전유부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201호와 협의하여 비용부담에 대해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스팸문자이거나 또는 상대를 잘못알고 보낸 문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님을 밝히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년 미만 계약에 대해서 묵시적 갱신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에도 당연히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2년 미만 계약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이나 부양의 의무가 없으며, 같은 주거지에 거주한다면 가족의 경제에 기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거부를 함에도 남자친구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경우 이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명백히 범죄 행위입니다. 강제로 관계를 시도한 증거를 확보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비밀번호를 알려주신다면 점유율을 인도한 것으로 보아 대항력이 소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보시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돈을 받으신 다음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대항력이 소멸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방법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예 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에 대한 증거가 수집되신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를 적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범죄가 모두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당한 내용의 서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으며, 병원 측에서 서약을 강요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거부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이미 신고가 되어 조사가 진행 중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약서 강요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진정을 넣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