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인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해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이사비를 받을 법적인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가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또는 합의 없이 엄벌을 탄원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을 입금해야지만 송금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 특별히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간접증거로 충분히 승소가능합니다. 이체내역만 있으시다면 문제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도박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로 소송을 진행 중이신 상황으로 보이며, 기존에 제출하신 소장의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 검토 및 청구취지 수정, 변론기일의 출석도 가능하십니다. 필요하신 범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글에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시며, 각급 법원 민원실에도 비치되어 있을 수 있으나 미리 전화해서 문의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욱이 한건이 아니고 두건이 문제가 되신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만약 사기의 공범으로까지 몰린다면 더 크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진행상황을 알 수 없으나,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매한 제품이 가품이고, 가품임을 알고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가품 판매는 상표법 위반 가능성도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어떤 개인정보를 게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가품이 맞다면 환불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얼굴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초상권 침해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범죄예방 목적이라고는 하나 특별히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도 아니고,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그러한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