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계 측에 일부 귀책 사유는 인정될 수 있겠으나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직접적인 인과관계 즉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가계 측에서 그와 같은 손해를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소송까지 진행할 만한 실익이 있는 경우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히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 되시면 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며 당사자 간 합의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적인 권리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그 관계가 해소되므로 더 이상 어떤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택시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민법상 계약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일방적으로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구속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다만 개인 간의 관계에서의 문제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해야지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그 손해액이 소액이라면 소송을 진행할 시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제품이 작동을 하지 않고, 하자가 있는 제품임에도 정상 제품으로 속여 판매를 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대방과의 거래 과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가까운 경찰서로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에 있어서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은 결국 판결에 정당성 그리고 법원의 권위를 부여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법관의 마음대로 절차를 진행한다면 해당 법관이 한 판결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게 됩니다.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에 대한 이해와 절차를 미리 예상할 수 있다면 그에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가해 행위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가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어 300에서 500만원 정도 요구해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중요한 참고 사유가 될 것이기에 이를 고려하여 판단해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시청하시는 음란물이 불법 촬영물이거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음란물에 대한 중독이 문제가 되신다면 병원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해결 방법으로 적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증언을 한 경우 이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증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 증언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그 신빙성을 탄핵해야 되고 변호인을 통해 증인신문을 함으로써 신빙성을 탄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재판이 공정해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선고가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그 절차와 공정성 매우 중요하고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처벌을 받고 수감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나라에서도 전과가 기록되고 전과자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록상 전과자로 남지 않겠습니다.해외에서 처벌받았다는 기록이 국내 사법 기관에 의해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너무 막연한 질문이며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셔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고 어떤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건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개인 회생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사건을 위임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에 법원 가까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