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의 나무를 손괴한 경우에 손괴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민사적으로는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유주와 원만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가해자인 상대방이 100% 책임을 부담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정확한 피해상황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가해자와의 대화의 진행정도 등에 따라 합의의 진행 및 합의금 금액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 진행여부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일러의 고장은 임대목적물의 시설에 하자가 있는 것이고 단순 소모품이 아니므로 그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관리사무소에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박의 정도에 따라 다른 부분이고 왜 신고를 하셨는지에 따라서도 처벌정도는 달라집니다.자진해서 신고를 했으나 추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서 출석 및 진술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항을 모두 물어보실 것이므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의 피해금액이 크다면 그 만큼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마련하여 해당 행위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범죄의 수사는 경찰이 하는 일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현행법상으로는 가족과 절연을 하도록 하는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관계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적 해결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 익명으로 대화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이 경우 고소대상은 아니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cctv를 설치 운용하는 자는 개인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cctv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실명화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를 요청한 개인정보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