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진행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미 4개월 이상 시간이 경과된 상황이라면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사실들밖에 확인되지 않기에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계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오배송된 상품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신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민사적으로는 제품간의 차액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형사적인 문제는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해당 쇼핑몰측의 과실도 있는 부분이므로 협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딸 두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아들 세명이 1/3씩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지분을 양도하려면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상속관계를 정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표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경위와 금액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법적인 대응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찰 및 노동청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고, 공연성도 있어야 합니다. 범죄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만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범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의 발언이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라면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 특정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기에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이나 정황상 말씀하신 것처럼 통매음 헌터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개별적 판단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이버에서 해당 경찰서를 검색한 후 확인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경찰서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되는 전화번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해당 전화가 진짜 경찰의 전화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보증금에 관한 계약이 실제 존재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포기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처는 달라져야 합니다. 섣불리 채무를 인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계약내용의 증거부터 확인을 한 후 대처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2022. 3.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는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이 되는 권리가 무효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신다면 승소판결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압류해제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정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가능하겠으나 청구원인인 권리의 존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치여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관련 형사사건 결과는 유리한 증거로 사용가능하나 그것만으로 승소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에서 대화가 있었고, 캡쳐본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에 관한 신상정보가 카카오톡 서버에는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경찰에 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담당 경찰관을 통해 수사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