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살인을 해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다만 소년법에 따른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살인을 했다면 소년원 송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산 역시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되는 부분이나, 아직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임대인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정산에 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추후 문제가 없습니다.전입신고가 유지되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므로 부득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압류가 걸리면 은행측에서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경우에 따라 은행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경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측에서 대출연장을 하지 않고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게임에서 익명의 닉네임을 사용중이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이름만으로는 그 사람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사진 정도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이며,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를 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칠 수 있습니다.포렌식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사진을 삭제하셨기에 자수를 하시면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석연치 않은 점과 다소 탈법적인 행위 등은 있으신 것으로 보이다 사기라고 단정할 근거가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온라인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다만 찜찜한 일을 할 이유는 없고,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어머니와 대화로 하지 않으시도록 설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당할 만한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범죄행위에 대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상대가 허위로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때문에이 경우에는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고소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안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아닌 피해자의 행위로 공연성이 충족될 수 없습니다. 즉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로 공연성이 충족되야 합니다. 피해자의 행위로 공연히 해당 발언이 공개되면 이는 피해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이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출석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쿠폰은 업체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성이 있고 이를 불공정 약관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변수는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별 판단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