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토를 한 사람 개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상 하자로 인정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관리 사무소를 상대로 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우선은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을 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대화가 되지 않으실 경우 법적으로 배상청구를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받으신 경우 의견 진술을 하실 수 있으며 만약 본 처분을 받으신 경우라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과태료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소 의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이의신청을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시기에 갑자기 일을 그만둠으로 인해서 부득이 휴업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근로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무단 퇴사와 그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손해액이 소액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은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는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따져 봐야 합니다.손해 발생에 대한 근거가 확인 되는지 현재 확보된 증거를 기초로 따져 봐야 하겠습니다.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해 보시고 그 손해와 근로자의 무단 퇴사 사이에 인간관계가 인정되는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을 통한 통신이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실시간 송금시스템으로 인해 돈을 편취하는 것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오히려 사이버범죄가 원활화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범죄가 발생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어느 하나의 사유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이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이 아닌가 싶으며, 기업의 소비자 피해 유발 방지력이 약하다는 비판도 그 주장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시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주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보다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임대인과도 사전 협의는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전입신고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폐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기존 절차내에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어려우신 사정이 있다면 추후 재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가 결정되겠으나, 일응 와이프가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 남편은 따로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면 와이프가 양육권을 갖는데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와이프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분명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그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 경찰의 수사에 100%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단점은 물론 있겠으나 억울한 피해자가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며,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했다기 보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 적용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느정도 증거는 확보되어 있으신 상황으로 보여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지장이 없어 보이나, 그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범죄성립여부를 떠나 압박목적이라고 하신다면 다소 무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도 적용해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