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무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채무가 발생한 이유가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라면 분할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배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인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발언 수위도 노골적인 내용은 아니기에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통매음죄 등 범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에 해당하지 않기에 증거인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해당 내용을 보시는 것은 제한이 없이 가능하겠습니다.증거가 아니기에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수위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소액으로 판매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므로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전화번호가 삽입되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실제로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험이 없는 경우는 아닙니다.적어도 민법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는 체포를 면하기 위해 폭행을 하는 것은 결국 강도와 동일한 행위태양이 되기 때문에 준강도라고 하여 강도에 준하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 행위의 위험성이 강도와 동일하다는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로 상대를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가 적용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시금석 테스트를 했음에도 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기에 무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이 범죄성립에 중요한 사실인지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합의금은 상대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현재로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글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해보시면 표준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협의내용에 따라 변형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정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법적분쟁을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 사진등이 공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성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우선은 특정성 충족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익명으로 활동했다면 모욕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범죄성립 여부를 우선적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수는 원칙적으로 건물 자체의 하자이며, 곰팡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질문자님께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하시면 되시는 부분입니다.만약 임대인이 수선을 거부하거나 지체한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