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의신탁 해지 및 이를 이유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혀 흔한 일이 아니며, 명백히 범죄행위입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범죄피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가능하시다면 이를 확보하여 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의사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진료 전에 비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은 없기에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기에 가담하게 된 경우에 경찰에서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그동안 상대방과 대화한 내용을 증거로 모두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으나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내 규칙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간의 계약관계는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가 있으신 상황이므로 매도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매도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협의가 안되면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할인적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관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하시고, 사기를 당한 경위를 작성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계좌를 정지시키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언론에서 특정인에 대해 보도를 할 예정이고 그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금지가처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방송금지가처분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용당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분실신고를 하고 신분증을 재발급받는 것을 서둘러주시는 것 이외에는 대처할 방법은 없겠습니다. 다만 신분증만으로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신분도용에 대한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