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는 것 이외의 해결책인 결국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송에 소요되는 노력, 비용, 시간 등은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면 강제적인 집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로 판단되며,해지통지를 하셨기 때문에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백히 해지통지로 판단되는 부분이며, 다른 해석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규정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통상 세입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결정됩니다. 계약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과실없는 노후화로 인한 것까지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세입자의 과실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사정들은 모두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법적 분석과 주장을 하시는 것이 승소할 가능성을 훨씬 높습니다. 법적 쟁점을 분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체 과정을 의뢰하시기 어려우시면 일부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의뢰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므로 고소인의 고소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소취하는 양형사유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아무일도 없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고 처벌대상도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갱신거절의 통지를 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종료에 특별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해당 내용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이나, 보증보험측에서 어떤 이유를 말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계약종료는 임차인의 해지통지도로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해지통지가 언제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동봉된 의견서 작성 후 제출해주시면 되고, 공판의 진행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이를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본인의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해주시면 되고, 진행관련 희망하시는 내용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이 존재함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며,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한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다른 방법으로 채무변제의 여력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