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일단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진정보다는 고소장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지는 원하시는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편으로 주로 발송을 했으나 최근에는 핸드폰 문자나 카톡 등을 이용해서 통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이야기해서 우편보다는 핸드폰으로 연락을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방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불을 요구하시거나 다른 방으로 교체를 요구하실 수 있고 법적으로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곳은 없고 법원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큰 차이점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은 질문자님께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사정을 질문자님께서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대질신문을 통해 밝히고자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자가 성립할 만한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실제 고소가 되었다면 연락이 오기까지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담당 경찰관이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이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내용만으로는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 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인스타의 경우에는 해당 영상을 시청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 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실제로 해당 영상을 시청했다라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