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의 누수로 인한 문제인지를 확인하려면 누수탐지업체를 통해 원인을 밝혀낼 수밖에 없습니다. 공용부분이 수리가 되었다고 해도 정말 수리가 된 것인지, 다른 하자는 없는지 등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법적 대응을 고려하신담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으신 상황으로 정확한 사실은 탐지를 통해서만 확인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 상황에서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고 생각되며, 그동안의 과정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추후 문제가 되더라도 대응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정에서 변수는 있지만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사고의 책임이 있는 자 각자가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해야 하며, 만약 어느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하면 그 사람은 다른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내부적 관계가 서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즉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액을 부담하나, 가해자들 사이에서는 내부적인 비율에 따라 책임이 분할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바퀴벌레가 자주 출몰하는 등 거주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임대인이 제대로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계약해지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최대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주장하여 임대인과의 협의를 끌어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시는 수단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옴에도 쌍방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갱신여부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성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상대방이 무단침입으로 고소를 한 이유와 내용에 따라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무단침입으로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무고죄로 역 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일단 현재로서는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상대방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진행 상황을 밝히지 않기 위해 수사시작일과 보도일자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언제나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변호사 수임료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 수준이나 실제 도움이 되시는 정도가 무조건 그 차이만큼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에 신중이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또 패소를 한다고 해서 이미지에 타격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서 무조건 그렇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라는 명시적 규정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태라면 위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통지가 가능하십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묵시적 갱신 상황이므로 해지통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경찰이 수사를 거쳐 행위자가 정말로 오해를 한 것인지 즉 그것을 사실로 믿은 것인지 아니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고소를 한 것인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