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소까지 하도록 한 경우라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및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제3자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한 것인지 그 구체적인 행동내용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이시기에, 민 형사상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범죄의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여러 변수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결정되기에 해당 사실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이 개입하지 않은 시설 자체의 하자이기 때문이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수선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만약 판결이 선고되고 패소를 하신 경우라도 상대방과 협의는 계속 시도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소를 하여 항소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차 조정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조정의 여지는 언제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를 더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글락이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고, 책임여부에 따라 환불의무가 판단됩니다.전체적인 상황과 법적 분쟁의 위험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우선 구글락이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 판매자에게 귀책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구매자가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계좌를 양도받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사 가족간의 관계라고 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가족간 계좌의 대여 역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타인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발언의 배경이나 어느 상황에서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지 등 사정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정확한 발언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공연성 충족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차량이 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보다 중한 위법사유로 판단되며, 이 경우 적어도 상대 차량에게 50% 이상의 과실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차량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였고 도로교통법 위반 및 일반의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사정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주장은 필요한 부분으로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구체적 사고의 경위나 내용을 기초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탐색해야 하기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차는 그 관계를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주의는 필요하십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민사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가해자에 대해 알고있는 정보와 이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해당 내용만으로 사기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의적 기망행위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기존 수리를 통해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민사소송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