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아직 핸드폰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핸드폰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사전에 핸드폰을 처분할 가능성도 완전히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확보를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수가 많은 사건이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상대를 자극하는 상황이 되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더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동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나 그 동영상이 유포될 위험에 대해 고민해보시고 고소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압수수색은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진행됩니다. 고소내용이 구체적이고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과거 동영상에 대해 물어보아 증거확보를 해보실 수 있습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 인용되었다고 하신다면 해당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가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 등 절차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배상명령은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별달리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특별히 민형사상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항소이유서에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으려면 1심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은 추가적인 주장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추가적인 주장입증으로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으므로 일률적으로 말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므로 입증책임은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며, 입증만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항을 겪으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변호사님께 항의를 하시고 사임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대처방법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20년간 복역 후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란죄라는 중대성으로 인해서 중도에 가석방이 될 가능성 자체는 낮지만 이후 정권이 교체되는 등 변화에 따라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형량이 감소된다기 보다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임대인이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며 괴롭힌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정리하시고 고소장을 작성에 경찰에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다.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별개로 개인회생이나 파신 등 절차 진행을 추가로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