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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테니스장 알바생이 회원 정보 검색후 직장명 발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장도 아니고 단순 알바생이 개인정보를 검색하였고 이를 대외적으로 발설한 상황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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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술취한 승객이 구토를 해서 시트를 더럽히면 택시기사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승객과 개인적으로 협의하여 배상을 요구하고 배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라는 말은 다소 추상적이어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궁금하신지 특정해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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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인데요. 1심 일부승소하고 피고가 항소했는데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나 성과보수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미 1심에서 일부승소 했고, 상대방이 항소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의 내용에 따라서는 변호사 선임이 굳이 필요하지 않거나 소액으로 기본적 대응만 해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도 되겠습니다. 성공보수 10%의 금액이 얼마가 될 지 금액을 따져보시고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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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혀 무리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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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작성 중 계약일자와 확정일자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최초계약서도 유효한 계약서라면 최초계약일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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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고객센터 녹음본을 커뮤니티에 공익 목적으로 올려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여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익목적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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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지갑을 샀는데 가품이였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품을 판매한 것은 상표법 위반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고 또한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했기에 사기죄도 성립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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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하는데 수사관님은 어느정도 시간을 주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주 이상도 가능하십니다. 물론 수사관 연락을 받으신 시점이 언제인지, 사건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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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폭력에 대하여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대처를 하기는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도 위자료 정도라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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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통장압류 이야길들엇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의신청은 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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