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불친절하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서비스를 받고 그에 따른 의견을 게재하는 공간에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 된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작성한 문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 행위가 됩니다.따라서 해당 의뢰를 받아 문서 위조 행위에 가담하게 될 경우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고 문서 위조 행위를 할 경우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왜 사건화가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애초에 사건화가 될 필요도 없고 경찰 조사가 필요한 사항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어떤 문제가 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될만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항도 아닌데 처벌불원서를 쓴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진행상황을 조금 지켜봐주셔야 겠습니다.수사 진행 상황은 경찰관께 물어봐 주시고 만약 가해자가 확인이 되었다 하시면 그때 확인되는 사실(범죄혐의)을 기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현재로서는 확인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경찰수사를 기다려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에서 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더욱이 상대방의 신상이 공개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아닙니다.통매음죄나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범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행위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현행법상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상대방과는 원만하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강압이나 특별히 부당한 행위, 발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상대방의 신상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 스스로 고2 여학생이라고 말한 것인지 부터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그럼에도 다음 날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나타나 돈을 요구하였고 그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상대방이 계획적으로 협박으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이 경우 상대방 행위는 공갈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하고, 이미 상당한 금액 그걸 뜯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현재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신지 상대방과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했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 확인해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면 권력자에 의해 자의적인 처벌과 독재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국민들은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되는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잃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실제로 고소가 제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며, 관리 차원에서 번호를 적어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면허증을 분실하셨으면 사용하실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분실신고를 했다고 해서 기존 운전면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분실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 효력이 바로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도로교통공단으로 문의하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신다면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당사자간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의 절차대로 법적 대처를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