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경우는 사기를 당하신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려 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말씀 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근거가 부족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를 판단할 기초사실이 부족하기에, 민사적으로 다투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가거나, 사용 목적을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법원에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변호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변호사마다 편차가 큽니다. 사건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고 준비하는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마지막까지 대응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변호사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다하지 않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면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 이전의 채무라면 이미 십 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다만 실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상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10년 이전에 채무라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해당 업체 측으로 문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근 소년범죄의 증가와 맞물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개정 등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국회에서 법 개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되었다면 당연히 합의금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가해자도 형을 감면받기 위해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가해자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요구를 해서 피해 회복을 시도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당일 바로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하였고 다음날 연락이 닿으신 경우에는 바로 취소가 된 것과 다르지 않기에 30%를 차감한다는 것은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으로 민원을 넣으시고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 가능성이 있습니다.소송까지 진행하기는 어려우신 사건으로 보이기에 가급적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탄원서를 제출하시면 피고인에 대한 형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 여부는 판단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며 어느 것이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탄원서 작성으로 어떤 효과를 원하시는지에 따라 대처가 달라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구의 협박에 의해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기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한채 돈을 이체해달라고 해서 해주신 정도라면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기에 대해서는 모른다면 모른다고 주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기혐의를 벗는 것이 가장 급하기에 협박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했고 사기에 대한 것은 모른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초록불에 좌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다만 사고가 났을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직진신호 초록불에서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