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 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그 발언 자체가 문제가 되는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 등을 따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문제가 될 만한 발언 자체가 아니고 특별히 이에 관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시다면 해당 변호사님께 문의하여 확인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한적이며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담당 변호사님께서 조치를 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드리는 조언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선임되어 있는 변호사님께 대처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에 맞게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필 서명을 하시고 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들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는 내용들은 아니고 의심을 받거나 계약서의 효력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생기는 사항들도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정에서 특정 사실을 인정한 후에 나중에 그 사실이 잘못되었다라고 번복을 하는 것이 쉽게 허용된다면 그동안의 재판 절차가 무용하게 될 것이고, 또한 말을 쉽게 바꾸는 것이 허용되어 신빙성이 낮은 주장에 대해서도 쉽게 이를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기존에 주장했던 사실이 착오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다른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 증거에 의해 증명될 수 있다면 번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따라서 재판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할 때에는 그 사실이 실제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인 영상물은 소지는 물론 시청 자체로도 범죄가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초등학생에 대한 성적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고 시청하였기 때문에 명백히 범죄가 되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명백히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며 처벌을 면하기 어렵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바로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수사 진행 가능성 자체는 낮은 편입니다.앞으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에 절차나 진행 방향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잔금일에 중개인과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법무사가 한 자리에 모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대금을 이체하게 됩니다. 대금 이체에 관해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이체를 하시기 때문에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사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은행 계좌 역시 매도인이 지정한 계좌로 계약서에도 해당 계좌가 명시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중개사와 법무사에게 사전에 문의하시고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참석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피의자로에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에는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될 위험이 있습니다.단순히 조사에 응하기 싫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조사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어떤 사건에 어떻게 연루가 된 건지 그 내용에 따라서 대응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다만 위약금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약관 규제법에 따라 해당 규정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계약 관계 및 약관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규정의 효력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를 이유로 소송까지 가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 보호원 등을 통해서 우선적인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부 금액이라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다만 금액을 일부 받으시더라도 점유를 인도하시면 대항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점유는 유지하시되 일부 금액을 받아 우선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은 보통 1~2주 내에는 나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점유를 상실해도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셔도 됩니다.은행 대출이나 이자에 관한 내용은 은행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내드리기가 어렵고 해당 은행으로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기타 대출이나 은행 관련된 부분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 주셔야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CCTV를 확보하였다면 피해자로서 그 열람을 청구할 수가 있고 다만 열람을 청구할 때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하다면 그 모자이크 비용은 그 열람을 청구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 38조 제3항에 따라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면 경찰에 안내가 부정확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우선은 해당 경찰에게 정확한 내용으로 안내를 요청하시고 비용이 발생 발생한다면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시면 열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