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등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어렵고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가해자의 신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수사 진행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 정보가 특정된 경우에 성립합니다.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된 경우에 성립하는데,2-2 게임이라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진 발언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집을 인도하지 않아도 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도배비용을 부담하실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2. 네 맞습니다3. 계약서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결정하실 문제이며, 법으로는 이사비를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며,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제자매인 어머니 아 삼 순위 상속인이 되면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면 질문자님께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때 아버지와 질문자님의 배우자는 상속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어머니와 질문자님께서 상속을 포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농협 지역 조합 센터로 연락을 하여 처리를 요청해 주시고 해당 기관에서 처리가 되는 것을 일단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은행으로 오입금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은행에서 상황을 파악한 후 적절하게 처리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 첨부하지 않고 제출하기도 합니다. 거절하셔도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신분증을 꼭 첨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머니 차량이 교차로를 상당한 정도 지나친 상황이고, 상대 차량이 옆을 들이박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늘색 차량에게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과실비율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보험사측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미용실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그로 인한 피해를 특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며, 입증이 가능한 범위로 한정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입으신 손해가 얼마나 되고, 입증가능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법행위는 인정될 수 있으니 손해가 얼마인지 특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해당 은행으로 문의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