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자살을 한 경우에 임대인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임대목적물을 경매에 붙여 보증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따져 보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에 현재로서는 확답을 드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해당 임대목적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는 효과가 있으며,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대인을 간접적으로 압박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필수적인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임차권등기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작업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작업자에게도 배상책임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마트측에서 보험처리를 한 후 사고를 발생시킨 작업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해당 게시글 또는 댓글만으로는 특정인의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특정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는 있겠으나, 제3자 입장에서는 특정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에 대한 발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범죄가 성립하기에 말씀하신 경우에 범죄성립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보여집니다.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해당 댓글만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누구에 대한 발언인지 알 수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민사적인 고용관계의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겠으나,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전혀 아니십니다. 해당 행위는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생식기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이 그런 사진을 보내달라는 말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캡쳐가 불가능한 사진을 보내셨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볼 때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함을 주장하여 방어를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상대방이 확보한 증거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현재 주장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전이 관리사무소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과실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겠습니다.다만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특별손해로 보기에 발생한 손해 전부가 배상범위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상대방이 겁을 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상황으로, 협박죄 및 스토킹범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하신 후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해주시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 범죄혐의가 밝혀져야 합니다.하나의 행위가 협박죄 및 스토킹범죄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현재 확보하신 증거를 기초로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의 경우에는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가해행의의 정도나 피해 상황이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서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개인간의 거래에서는 민법에 따라 법률관계가 정해지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소비자보호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피해의 상황이나 거래내용 등에 따라서 대처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