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복무 기록에는 복무 중 발생한 사건과 이에 따른 징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되는데 법적인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인 제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치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조선족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선족이라는 것이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됩니다.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조선족이라는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식을 매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측에서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에는 사측으로 주식 매수를 요구할 권리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우선은 사측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매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사측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도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시기 전에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증거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여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가서 구두로 이야기 하시는 것보다는 미리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해 주시고 수사를 요청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원만하게 수사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반 없이도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고소장 작성 없이 그냥 경찰서에 방문하시는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에는 범죄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경위를 작성해 주시고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가 되는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나온다면 법적으로 다투기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돈을 빌린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당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 방법을 찾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상대방이 이사를 가고 번호까지 바꾸며 잠수를 탄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여 수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파손 면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모니터를 배송함에 있어 어떤 완충제도 넣지 않고 배송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어떤 계약 조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판매자의 귀책이 명백합니다모니터가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는 매도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다만 매도자와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직접 불법주정차 행위의 증거를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는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적인 의사를 모아 행정청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으로서 민원을 넣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당사자간 합의가 된 범위에서만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합의되지 않은 당사자의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범위에서 당사자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부터 분명하게 따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는 없으며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습적인 추행 행위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당시에 좋은 분위기에서 상대방의 거부의사 없이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변수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나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에어팟을 습득하여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에어팟을 습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보유하고 있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로 인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이런 의심을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에어팟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에어팟을 습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무혐의 주장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범죄 혐의를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범죄 혐의를 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을 정리하고 진술을 다듬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