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코인 투자를 요청하여 돈을 지급하고 코인을 구매한 경우라면 코인을 돌려 받는 것이 타당하겠으나,그렇지 않고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당연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금전대여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적 권리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채무변제를 지연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법원에서는 조정이기 때문에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된다면 받지 못한 돈 전액과 그에 따른 이자까지 청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서 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명백히 사기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비록 금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여 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가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금액이 소액이라고 해서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방 인력이나 장비 사용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타인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타인을 위해서 선의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로 인한 비용은 청구할 수가 있고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민법 제739 조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택배 분실에 택배사의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되는 사실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층에 cctv 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 정도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현행법상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특별히 걱정을 하실만한 경우는 아니고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매우 낮기 때문에 잊고 일상생활을 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도 매우 낮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의 내용을 봐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현재 확인된 정보로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폭행을 한 사람에게 상대방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안마다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타인을 무리하게 밀어내는 행위 역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때문에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에 더 나아가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더욱이 임산부로 폭력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결혼식 영상에 대한 가치판단은 개인마다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 측과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을 가야 하는데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을 고려할 때는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업체 측에서 200만 원을 보상안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금액을 고려하여 금액을 높여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00~400정도까지는 협의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업체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신다면 금액을 높여 300에서 400만 원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복장이 있지는 않지만 관례적으로 깔끔한 양복을 입고 가는 것이 예의에 타당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공식적으로 나온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많은 변호사들이 양복을 입고 법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