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묵시적 계약해지 이사질문있습니다

Question

지금살고있는집 4년 묵시적계약 으로 살고있고

입주전에 제가 집도배장판 요청하였는데 거절당해서 제가직접 150만원들여 도배장판 집수리해서들어왔어요

집나갈때 집수리해주고나가야되나요?

집주인이 보증금 미리주고싶다고 하는데 미리받아도 상관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집 나갈때 수리를 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리를 통해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므로 추가적인 수리는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2. 보증금을 미리 받으시는 것은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계약은 정해진 기간에 종료가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조건없이 미리 준다면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4년째 묵시적 갱신으로 사시다 이사를 앞두고, 직접 들인 도배·장판 비용과 보증금을 미리 받는 문제가 걱정이시군요.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바꿔놓은 부분을 되돌리는 것이어서, 낡은 벽지·장판을 새로 해 넣은 것까지 뜯어내고 나갈 의무는 보통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그 범위를 따져봐야 하고, 임대인이 수리를 거절해 질문자님이 대신 부담한 부분이 임대인의 사용·수익 유지의무에 속하는 비용이라면 오히려 반환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미리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받고 나면 우선변제권(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실익이 사라지니, 이사 날짜를 확정한 뒤 받으시고 나가는 날까지의 월세는 정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