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가장 원만하게 해결되시겠습니다.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하여 비용을 분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다만 관리사무소가 따로 없고 다른 부분 소유자들이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송 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많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까지 압류 등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혼인신고를 한 후 새로 가구를 사거나 가전을 드린 것도 없다고 하신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보증금 역시 선생이께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신용불량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수관의 하자에 대해서는 이미 하자담보 책임의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 수령 완료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청구는 어렵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청구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유죄선고로서 다만 형의 집행만 유예한 것입니다. 전과도 남으며, 일정 조건하에서는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일정 조건하에서는 유예된 형이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형이 집행될 위험이 항시 존재합니다.반면 무죄는 죄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판단된 집행유예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범할 경우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고 또한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는 해당 임대목적물을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계약해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임대인측 귀책으로 인해 해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이사비 70만원 정도는 청구가능하겠습니다. 결국 쟁점은 임대목적물을 임대목적에 사용하는게 불가능하게 될 정도 이르렀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정하여 말하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를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게 되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됩니다. 거창한 계약서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간략한 형식으로 문서화해두시는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의서가 있다면 추후 분쟁의 가능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통 경찰에서 범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남편분의 정보가 확인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와 관련이 없더라도 확인차 정보제공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미 경찰에서 연락이 취해졌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소사건이 진행될 경우에는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와 위자료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감가를 고려하여 배상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므로 조금 더 기다려 보신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상대방과 그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소송을 하더라도 불리하기 때문에, 추후 이혼소송을 고려하신다면 미리부터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이혼을 한다면 가장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을 위한 증거라도 충분히 확보해두시고, 가족이나 지인들의 조언과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경찰에 신고한 것은 아니기에 무고로 보기는 어려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상대방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그 허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경찰에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나 업무방해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구체적인 사안마다 변수가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