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 세입자의 귀책 범위에 있는 사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다만 그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 금액까지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특별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 세입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었던 경우에 한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이 있지는 않고 어느 금액이 적정하다라고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피해 금액이 10만원인데 합의금을 5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 금액 대비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피해 금액 자체를 보았을 때에는 특별히 과도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 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5배를 요구한다고 해도 50만원에 불과하여 합의금으로서 크게 과도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과 보복 운전을 포괄하여 위협 운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을 한 것이 되어 특수 협박죄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 대상까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문의 주신 경우는 상대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컬렉션을 울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특수 협박죄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서 범죄 성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지 않으면 사건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부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가 있고 법원이 재산 명시 결정을 하면 채무자는 명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 후 재사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감치 처분을 받거나 또는 형사 처벌 대상까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수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나 한 달에서 세 달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문 발급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으며,다만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시다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발급받으려는 판결문에 사건 번호를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법원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 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신분증과 사건 번호를 알고 가시면은 판결문은 충분히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서류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횡령죄 적용 가능성이 있고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는 횡령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거나 민사적으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또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 소송이나 그밖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이 타인을 모욕해야 하고 또한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특별히 타인의 모욕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시는 정도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있다거나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모욕죄는 기본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하고 단순한 의견제시나 비난 정도로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더욱이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근거도 부족해 보입니다.모욕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아니고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소를 취하면 그대로 소취하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소취하가 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원고가 소송 비용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더욱 이미 채무를 변제하셨다면 더 이상 소를 유지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소송의 진행에 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토지사용승낙서는 보통 매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인허가 등 절차를 위해 토지 사용승낙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그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말씀하신 경우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토지사용 승낙서가 작성될 수 있고 또한 특약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자필로 기재하는 것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면 그대로 효력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토지 사용 승낙 기간을 잔금일에 맞춰서 기재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아니겠습니다.다만 실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법률 문제에 있어서 변호사의 정식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살인은 현행법 제도상 허용되지 않으며 그 대상이 직계 존속이라고 한다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되고 있습니다.존속 살해의 경우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부모가 어떤 잘못을 한다고 해도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해결 방법도 많이 있을 것이고 불가피하게 살인을 해야 한다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현재 제도적으로 존속에 대한 살인 행위가 가중 처벌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