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변경된 것이며, 사건과의 관련성에서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기적인 인사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 7항, 8항에 불법적인 게시물일 경우 갑의 임의탈퇴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현 상황에서 게시물이 법률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이유로 임의탈퇴를 하실 수 있고 이때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업 후 청산을 하는 과정에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쌍방이 투자한 돈의 비율, 수익분배비율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등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동업관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는 문제이며, 말씀하신 정도 상황만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원 감정인이 자필이 아닌 것으로 감정을 하셨다면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 증거가 필요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다른 증거의 필요성까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인 욕망을 만족하기 위한 목적의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모욕적이거나 저급한 표현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돈을 걸고 우연한 기회에 승패에 따라 내기를 하는 행위로서 말씀하신 경우 도박장개장 및 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단순 오락이라고 하기에는 그 금액이 과도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대사기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민사적으로 권리의무 관계가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무단 전대차는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범죄유형에 따라서 7년 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0년 이전의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어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