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장물을 판매한 것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원 판매자에게 보상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하게 되면 그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이 우선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특약으로 기존 특약을 유지한다고 하시면 기존 계약에 따른 특약인 제소전화해에 대해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보다 구체화 하여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서 갱신계약임을 명시하시고 나아가 제소전화해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정도 특약을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발언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성적 발언이 없었고, 성적 목적도 전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명백히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업무방해 등 범죄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쌍방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요구이기 때문에 공갈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불안하신 부분이 있다면 금전요구를 배제하고 업무방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정도를 우선 보내시는게 어떠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임차인은 비용상황청구권이 있으며, 임대인은 월세청구권이 있으므로 쌍방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용을 공제후 남은 월세부분만 지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느 최소 6명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내야 합니다. 인용 수가 부족하면 기각으로 결정되시는 부분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이 박탈되며,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진행되겠습니다. 기각되면 탄핵소추가 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므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다시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해당 월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한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거주한 기간 만큼만 돈을 지급하면 됩니다. 미리 한달치를 모두 지급했다면 미거주 일수에 해당하는 일자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수사관의 전화를 회피하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시간만 흐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변호사의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즉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임료의 반환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은 집주인이 몰취하는 것이며, 계약당사자도 아닌 기존 세입자가 계약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건물의 중요한 시설에 대한 것으로 시스템에어컨의 설치여부는 매매가격을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외관상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이를 기초로 매매가격 설정을 했어야 합니다. 추후 매수인이 인도를 받은 후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야기해주시고 매수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고지 없이 잔금이 모두 지급되게 되면 이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