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에는 형사 처벌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져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소가 가능하고 수사도 진행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범죄 피해를 당한 경위와 구체적인 피해 금액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서 가까운 경찰서로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된다는 특정성도 충족되어야 합니다.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하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 촬영한 사진은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진은 내용이나 구도 등에 따라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시거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인지대는 소송상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청구한 금액이 커진다면 인지대도 그에 따라 커지게 됩니다.소송을 제기하는데 부담이 될 정도의 금액은 아니겠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정확한 금액이 알고 싶으시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인지대를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몇 만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시다면 크게 부담이 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과거 회사 재직 중 아시던 분의 부탁을 받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신것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으신것으로 보입니다.알고 계신 사실을 그대로 작성해 주신 경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제3자 또는 회사로부터 어떤 책임을 추궁받거나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제3자는 물론 회사도 질문자님께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원치 않는 연락이 계속 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시고 증거를 남겨 두신 후 그럼에도 연락이 계속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작물에 하자를 방치한 경우 공작물의 점유 관리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아파트 시설에 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관리 주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어머님께서 아파트 단지 내 포트홀에 빠져 다치신 상황으로 이는 아파트 관리상 하자가 명백한 경우로 판단됩니다.CCTV 증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아파트 관리 주체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 행위 손해 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협의를 시도하시되 협의가 안 되면 소송 까지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됩니다.말씀하신 경우 소액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이며, 소액 사기도 일반 사기와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 검거되면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하시는 의사 표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고 이때 법원은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을 명시하도록 명령합니다.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 20일 이내에 감치가 될 수 있고 거짓 재산 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쉽게 거부하거나 거짓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재산명시 절차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재산 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1. 명시기일 불출석2. 재산목록 제출 거부3. 선서 거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여부는 해당 건물의 구조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의하면 두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에 이르기 이전까지는 전유부분으로 보는데 ,말씀하신 배관 부분이 어느 곳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건물의 구조나 해당 배관의 역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판단이 어렵습니다.관리사무소로 문의하여 정확한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점유하에 옮겨 그 소유자와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타인의 자전거에 대한 취득의사 없이 단순히 사용후 돌려놓으려고 하는 경우에는(원래 있던 장소에 돌려놓는 경우에 한정됨) 절도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다만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서는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사용시에만 처벌대상이 되며 ,일반 자전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