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인 보호자인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신 상황이고 어머니께서 정확한 상황을 아실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이모가 어떤 문제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고 거래 시 물건을 확인하고 돈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안전거래 방식이 가장 안전하겠으며 상대방의 실제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물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 물건의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시고 거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하시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얼마나 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등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단순 소모품의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거주 기간이 길고, 입주 당시에는 문제 없었다고 한다면 임차인의 부담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또한 영상을 올리겠다는 등 성적인 영상 유포를 협박하는 상황이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중하게 처벌되는 행동입니다. 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신고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고를 한다는것도 단순한 협박과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의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가 될 가능성도 낮고, 경찰서 연락이 올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집주인이 변경된다면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 경매의 원 및 선순위 저당권 등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권리관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항력이 확보되어 있으신지 여부에 따라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게시물이 임시조치가 취해져 있는 상황에 불과하고 새롭게 게시글을 작성해서 올려야 하시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도 아닙니다.새롭게 게시글을 작성해야 한다거나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소유 관계가 달라질 것이고 그에 따라 막걸리 의무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고 관할 구청이나 시청을 통해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 사유지가 아니면 당연히 통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과 협박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셔야겠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 이뤄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사안마다 발생 원인이나 상황을 모두 다룰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 사람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당 변호사님과 협의를 하시고 해당 변호사님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별다른 의미가 없는 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님과 직접 대화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사건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대응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