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건을 안 보낼 것이 아니었고 다만 지연되었을 뿐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단순 지연인지 아니면 사기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판단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여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말씀하신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1년 계약을 근거로 할인금액으로 계산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환불 시에는 정상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계약서에 기재 내용이 최우선적으로 적용 해석됩니다.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특별히 무효가 된다거나 할 만한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건물 자체의 설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해야 하는 문제로 판단됩니다임차인의 특별한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건물 자체의 수선과 보존을 위한 것이라며 임대인의 의무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의 책임 범위에 있는 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 예방 교육은 물론 효과는 있겠으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해 보지 않는다면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충분히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현재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증거가 모여야 스토킹죄가 성립되는지는 추상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실제 증거를 확인해 보고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개별 사례마다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채무자에게 돈을 직접 이체한 게 아니고 어머니를 통해 이체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체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법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이 있고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의 가액을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있는지 판단해 봐야 합니다. 일반론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개별 상황마다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상속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친자녀인 이상 권리는 동등하게 부여됩니다..자녀가 총 4명이면 1/4씩 권리를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이 녹음되었는지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녹음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실 문제로 판단됩니다.애초에 돈을 빌려갈 때 사기적인 방법이 사용되었어야지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