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 여부는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어느 일방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겠습니다.대화를 통해 협의하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적인 발언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대화의 맥락 및 상대방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의 내용과 경의는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의 돈을 노리고 그러한 행동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통매음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대화 내용만으로 범죄 성능 여부를 판단하긴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 고소 절차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실 것으로 보이며 고소가 제기되면 무단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행위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게시 또는 방영금지 가처분 등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최대한 빠르게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응이 되겠습니다.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촬영을 강요한 것 자체로 이미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촬영된 영상에 대한 게시 또는 방영 금지 가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 적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범죄성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 신청은 불가하고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승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아청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필요한 문제이며 작은 차이로도 아청법 저촉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순 없습니다.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불리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고 그것이 증거로 남았다면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법적 대응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려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현재 상황에서 따로 조치를 하시면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박 자금으로 돈을 대여한 경우 법적으로는 돈의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여지가 많습니다. 만약 실제로 도박 자금으로 사용됨을 알면서 돈을 빌려주셨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일부 금액에서는 도박자금으로 사용됨을 알았으나 일부 자금은 생활비 등 정상적인 명목으로 빌려주신 것이라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법적으로 반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그 자체로도 범죄로 보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