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동거인이라도 변호사 선임은 가능하십니다.2. 생활의 근거가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주할 수 있는 자료라면 최대한 모아주시는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신빙성을 더 해야 합니다. 현재 주거지에서 어떤 일을 했고 왜 그곳에서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본가에 방문하지 않은 이유나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겠습니다.가능한 최대한의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셔야 되고 자료가 없다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제시하면 됩니다.3. 고의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변론이 필요하고 또한 현재 명확한 주소지가 있고 신원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도 필요합니다. 이 경우 보석 신청 등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신원이 확실히 확실하고 주거가 명확해야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변호사가 처리해야 할 업무의 내용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4.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가 직접 접견하여 사건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 관계 애 등을 확인하고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히 더 확인해주실 만한 내용은 없고 변호사 선임을 서둘러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별도로 청소 업체를 통해 청소가 진행되므로 청소를 하고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를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돈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설사 환급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투자하신 원금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AI의 도움을 받아 본인 소송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나 AI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패소 후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이 경우 오히려 시간과 돈을 더 많이 쓰게 되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AI를 이용해서 전문가의 검토 없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동일하거나 인정을 한 것으로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애초에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효력 여부를 논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여집니다.실무적인 경험상 무효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결의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의 효력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일반적으로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에 대해서는 10년까지 갱신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갱신거절이 될 수 있는바, 아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갱신청구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라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관할 경찰서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고소장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일단 경찰서 방문 후 고소를 하고싶다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기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가 된 건물에 보증금을 주고 들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