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프사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된다거나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어떤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허위사실을 유포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고 범죄의 증거(허위사실을 유포한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찾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접수해주시면 수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검거되어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증거가 있어야 하며, 일단 cctv부터 확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출동하여 cctv를 확보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행위 즉 상향등을 몇차례 쏜 것은 단순한 불만의 표시나 항의의 의사표시 정도에 불과하며, 그것만으로 보복운전이라거나 난폭운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이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잣말로 중얼거린 정도로는 외부에서 인식하기가 어렵기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교통사고의 혼잡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인원인 추가되는 날인 6일에 지출하시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6일 부터 인원이 추가된 것이니 매달 6일에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따져봐서 어느 시점에 어느 주체의 결정으로 지출된 비용인지에 따라 책임의 주체가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은 결국엔 조합원들의 손해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어느정도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로 인해 지병이 도졌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도 어려우며 예상할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손해가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설사 있다고 해도 배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는 경찰이 점유 관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제지할 경우 아무리 민원인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정확히 계산해보면 연 나이로 14세이고 만 나이로는 13세입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으로 봐야 하겠습니다(기존 답변내용을 위와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