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엄벌에 처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기의 금액은 크긴 하지만 1억 3천건은 실제 피해가 발생한 금액은 아니고, 부천건 3천만원 정도가 있으며, 인지적응장애가 있는 등 여러 사정이 참작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쉽지는 않을 수 있으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서 준비해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적으로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에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10년이 다되는 상황에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달리 대처할 방법이 있는 사건은 아니며, 원고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하시거나 그냥 두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일 수록 좋으나, 일반적으로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해당 기관으로 먼저 전화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택배기사의 실수로 발생한 문제이므로 당연히 택배기사에게 배상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수익을 숨이고 혼자 이를 소비하였다면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물론 민사적으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찰조사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에서도 범죄혐의를 인정하면 기소가 되어 재판이 시작됩니다. 심각한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시는 것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렵기에 진행상황을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가급적 변호사와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초기에 집중적으로 대응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조사를 마친 후에는 약 3개월 내외의 기간에 기소가 되고, 이후 3~6개월 내에 재판이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변수가 있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을 뿐이며 공연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 선생님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타인의 건물에 무단 침입하여 성관계 등을 하는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주의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느 부분을 잘못 작성하셨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청구원인이 되는 내용부분을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굳이 소 취하를 하실 필요 없이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대방도 합의 없이 끝까지 민형사상 대응을 통해 다투겠다는 의지로 이해됩니다. 상대방이 상해죄로 고소를 한다면 경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생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추후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억울한 일 없이 안전하고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면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하기에 이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동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